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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지혜/경제-행정

2023. 11. 19. 파레토 법칙의 유래와 시사점 경제학도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법칙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이 번 글에서는 기본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현상을 너무도 명료하게 설명하는 만능의 법칙, 파레토 법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의 유래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빌프레도 F. D. 파레토(Vilfredo Federico Damaso Pareto)가 1896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땅의 80% 땅을 소유한다'는 내용의 논문에서 유래된 파레토 법칙은 2080 법칙, 80 대 20 법칙, 2 대 8 법칙 등 다양하게 불리며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3. 5. 15. 상표 특허 출원을 집에서, 전자 출원 방법 개인이 상표와 특허, 실용신안 등을 등록할 때 대부분 망설이게 이유가 특허청에 직접 등록하는 것은 어렵고 특허 사무소의 대리 출원은 경제적, 시간적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번 글에서는 전자 출원을 통해 상표, 특허, 실용신안 등의 다양한 출원을 집에서 편리하면서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고객등록 상표, 특허. 실용신안 등을 집에서 전자출원 하기 위해서는 '특허고객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 우측 상단에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하여 특허고객용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신청결과조회'에서 특허고객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한 후 '인증서 사용등록'을 하면 완료됩니다. 인증서 사용등록까..
2023. 4. 20. 우회전 위반 단속, 생돈 범칙금 피하려면? 프롤로그 그동안 법규 위반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혼동도 되었었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위반 단속이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우회전 법규 위반이고 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위반 단속 경찰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단속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계도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3개월이 되는,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우회전 위반 단속에 들어가서 잘 이해하고 운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위반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2023. 3. 3. 과태료, 가장 슬기로운 처리 방법 모든 운전자들이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교통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이 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인지 차이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슬기롭고 유리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범칙금 대상의 교통 법규 위반 사례 과태료의 부과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 과태료 납부 방법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부과 벌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과료,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 : 범죄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과료..
2023. 2. 24. 주택연금 너무 쉬운 설명 - 장점, 가입조건, 지급액 주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자손을 위한 상속보다는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이 어떤 것인지, 장점과 가입조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 주택 가격 선정 주택연금 지급 방식 월지급금 사례 주택연금의 추가 혜택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평생거주하면서 정해진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금액의 감소 없이 100% 동일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아닌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과 같은 위험이 없습니다. 이 글 하..
2023. 2. 2. 부동산 등기부 열람,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프롤로그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 월세 등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등기부를 미리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편리하게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등기소 부동산 등기 인터넷 등기소 이전글 등기소 등기업무는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 동산이나 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관할 구역의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구역 내의 등기 업무를 관리하며 등기소는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휴대폰과 같은 동산은 누구의 ..
2022. 11. 17. 실업 급여 - 실업 인정 신청, 달라지는 내용 정리 프롤로그 코로나 19 창궐로 인한 거리두기로 실업 급여 관련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었으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실업 인정 절차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하고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수급자격 신청자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의 신청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도 가능하여 기본적인 수급자격 신청은 물론 고용 센터를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실업인정 1차 신청까지도 인터넷으로 가능하였었지만 이제는 필수 참석일은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특강(STEP) 수강을 통한 구직활동 대체 인정 조건과 고용센터 집체교육을 통한 구직활동 대체 인정 조..